심리학 분야 : 법심리학(1)

심리학 분야 : 법심리학(1)

 

법심리학은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법, 이론, 연구 결과를 사법적인 맥락 또는 문제에 적용하는 분야를 말한다. 즉, 법과 법체계에 심리학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하며 법안에서의 심리학, 법과 심리학, 그리고 법에 대한 심리학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피고인의 형사책임 판단, 형사와 민사에서의 특정 행위에 대한 능력 평가, 차별 여부 판단, 범죄자들의 위험성 평가 등의 내용을 다룬다.

 

1. 법심리학의 주요 목표

 

법심리학(法心理學)을 법의 성립과 작용을 심리학적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했을 때 법심리학(legal psychology)은 심리학이 특수한 경우 또는 일반적인 경우에서 사람들의 생각, 감정, 행동, 인지능력 등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법한 사회과학적 방법을 제공한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은 엄격한 법과학(forensic)적 증거에 대한 기준으로 법의학에서처럼 심리학적 평가(assessment)나 심리검사(psychological testing)등을 과학적 증거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을 필요로 한다.

 

한편 광의의 법심리학은 도덕성의 필요 가치만큼이나 법 제도의 이해가 사회심리학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률적 해석(Legal interpretation) 및 법률 텍스트가 언어 및 심리적 과정에서 이해되는 영향도 주요하게 다루려고 한다. 이러한 것은 법률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나 문장의 유형이 일반인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오고 있는 현 추세여서 법언어학(legal linguistics)과 법심리학의 공통된 영역에 대한 노력을 말한다.

 

① 범죄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② 법정 절차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

③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재활을 돕는 데 기여한다.

④ 법률 시스템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2. 법심리학의 역사

 

법심리학은 비교적 새로운 학문이지만, 그 역사는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 초기 역사

-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증언의 신뢰성, 심문 기술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법심리학의 초기 토대를 마련하였다.

- 중세 시대: 마녀사냥과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신적 이상과 범죄 행동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18세기: 범죄 행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정신 질환과 범죄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2) 현대 법심리학의 발전

-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 빌헬름 분트는 실험 심리학을 창시하여 인간의 정신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 체사레 롬브로소는 범죄자는 타고난 특징을 가 지고 있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 20세기: 미국의 심리학자 휴고 문스터버그 "On the Witness Stand" (1908)를 출판하여 법정 심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윌리엄 스턴은 지능 검사를 개발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의 정신 능력 평가에 활용하였다.

- 21세기: 법심리학은 범죄 예방, 법정 절차, 교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3) 한국 법심리학의 역사

한국심리학회의 12번째 분과로 한국 법정 심리학회가 조직되었으며 목적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법과 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심리학의 기여를 촉진하고, 심리학자들이 법의 제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법조계가 심리학적 문제들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쌍방 교육을 증진하며 법조계와 심리학계,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법과 심리학 분야의 연구, 교육, 그리고 봉사활동을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970년대: 한국에서 법심리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한국법심리학회가 설립되었다.

1990년대 이후: 법심리학 관련 연구, 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법심리학의 발전 배경

 

법 심리학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심리학과 법학의 교차점에서 발전했다. 그 발전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요인을 들 수 있다.

 

1) 과학적 사고방식의 발달: 19세기 후반부터 과학적 사고방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하면서 인간의 정신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의 발달은 범죄 행동과 법률 시스템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2) 범죄 예방 및 교화에 대한 관심 증가: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는 범죄율 증가로 이어졌으며 사회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교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법 심리학은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범죄 행동의 원인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범죄 예방 및 교화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했다.

 

3) 법률 시스템의 개선: 법률 시스템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던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시스템에 심리학적 지식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법 심리학은 법정 절차, 증언, 심문, 배심원 선정 등 법률 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에 심리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향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법 심리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① 심리학 분야의 발전: 특히 실험 심리학, 사회 심리학, 인지 심리학의 발전은 법 심리학 연구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② 법률 분야의 변화: 법률 분야에서는 범죄자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는 등 인간 행동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커졌다.

③ 사회적 문제: 범죄, 아동 학대, 가정 폭력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법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려는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