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 분야 : 법심리학(2)

심리학 분야 : 법심리학(2)

 

1. 법심리학의 연구 영역

법심리학은 사회심리, 형사 심리 등에 따른 법의 정립에 대한 학문으로 이러한 심리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적 적용에 대한 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법심리학의 주요 연구 분야는 크게 아래의 4가지로 볼 수 있다.

 

1) 수사 및 조사절차에 대한 연구

① 목격 진술의 정확성: 목격 진술의 정확성에 대해 매우 많은 양의 실험연구와 조사연구가 존재하며, 현시점에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목격 진술의 정확성은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높지 않다고 하며 정확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의 규명이 이 분야의 중점이 된다.

② 인터뷰 기술: 범죄자로부터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면담기법을 개발하여 경찰, 변호사, 판사, 검사들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 분야의 주된 연구이다. 소위 “인지 면접”이라는 기법이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내담자의 기억을 활성화해 주는 일종의 보조자 역할을 함으로써 질문의 순서도 내담자가 잘 기억해 낼 수 있게 유연성 있는 기법이라는 것이다.

③ 자백의 신빙성: 자백이 강압 또는 거짓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자백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영국에서는 용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한 의회 입법을 마련하였다. 이 분야의 주된 연구는 자백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알려진 사례를 분석하여 거짓 자백의 특징적 요소 및 거짓 자백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④ 범죄자 프로파일: 전과자와 초범의 행위 특성, 마약범죄자의 특징, 성범죄자의 성격 및 행동 등을 규명하여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행위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황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2) 형사 사건에 관한 연구

① 행위 결과에 대한 고의성 판단은 형사 혹은 민사 책임을 결정하는 핵심적 기준 중의 하나이며, 행위의 고의성은 정황상 추론할 수밖에 없다. 행위의 고의성에 대한 심리학적 개념은 내부의 수의적 요인인지 외부의 상황적 요인인지를 구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② 불법행위능력의 판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 책임능력이 판단될 때 유죄 혹은 무죄가 많이 이루어지는지가 연구과제입니다. 최근에는 책임능력에 대한 판단을 보다 객관화, 표준화하기 위해 'Rogers형사책임평가 척도'라는 것이 개발되었다.

③ 형사재판에서 차별적 요소는 재판 과정에서 성차별, 인종차별, 기타 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그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이다.

④ 형벌의 형평성: 범죄의 객관적 심각성과 형벌의 주관적 심각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와 다른 범죄에 대한 형벌과의 상대적 형성의 관점에 대해서 연구한다.

⑤ 양형: 판사의 재량적 양형은 판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범죄와 형사제도에 대한 판사의 편해 및 가치관, 판사의 양형 목적, 증거에 대한 판사의 평가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⑥ 표현의 자유: 헌법에서 명시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치 종교 언론을 포함해서 현대에는 외설 음란물과 재판사실에 대한 입법적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3) 민사사건에 관한 연구

치료적 법철학 운동은 정신보건 분양에서 법이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적 행위 주체들이 정신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악화에 기여하는지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냉철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① 손해배상의 범위 확정: 사고에 대해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 또는 상해의 여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위장 여부의 판단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② 조직과 개인의 책임: 회사나 사업장 등이 단체 또는 개인에게 피해를 유발 시 그 피해가 회사 내의 실무담당자 개인의 책임인지, 조직의 불합리한 의사결정과정이나 위험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하기 힘든 경우에 있어서, 산업조직심리학자 인간공학자 사회심리학자등이 그 회사의 근무 규정, 의사결정과정 직무분석 대인관계 분석 등을 통해 책임의 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③ 동의: 의료사고에 있어서 주지된 동의가 의사와 환자 사이에 존재했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이 동의가 현실적 심리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상이나 허구에 불과한 것인지를 연구한다.

④ 유아의 양육권 판단: 유아와 양육권자를 계속 관찰하고 평가하는 시범 기간을 가지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고려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⑤ 고용상 차별: 직접적 차별이 아닌 간접차별에 있어서는 차별의 동기를 고려하지 않으나 간접 차별을 판단 시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 성, 연령, 인종 기혼 여부에 의해 고용 및 승진이 달라진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에 쉽지 않다.

 

4) 재판절차 및 사법 판단에 대한 연구

사법적 판단의 과정에서 인간의 모든 판단에 공통으로 발견되는 요소들 (문제 제기, 확률추정, 논리적 추론, 유용성 판단, 결정)이 법적 사법판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기능하는지를 파악하는 분야의 연구이다.

① 배심원: 미국과 영국에서 배심원의 적정 숫자, 과학적인 배심원 선출 방법, 배심원들의 판단 과정, 판사지침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② 유아에 대한 증언 심문은 법적인 진술을 하는 유아는 범죄목격자이거나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유도 질문의 효과와 공포 및 긴장감의 효과와 정확한 진술을 유도할 수 있는 면담 방법의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③ 범죄예측: 범죄예측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성질이나 모습이 변하는 원인을 3가지로 분류하고 연구하는데, 생활사 변인이라 하는 배경 요인들과 임상 면접을 통해 얻은 임상자료, 그리고 위험 변인이 있다. 위험 변인이란 석방의 타당성, 피해자에 대한 접근성, 사회적 지지구조, 처방한 약을 복용하거나 의사 상담자의 지시를 이행하는 성실성 등 여러 가지 변인들을 통칭한다.

 

이외에도 탈세, 중재, 과학적 증거 및 전문가 증언의 타당성 판단, 유아의 법인 능력, 가정폭력 등에 대해 법심리학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법심리학의 미래 발전

법 심리학은 범죄 예방, 교정 프로그램 효율화, 법률 시스템 발전, 법정 절차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문이며,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도 발전이 기대되는 학문이다.

 

1) 과학적 연구 방법의 발달

① 뇌과학, 사회과학, 인지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법 심리학 연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② 신경 과학 기술, 생체 신호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인간의 심리적 과정과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③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행동 패턴, 법정 절차의 효율성,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 등을 분석한다.

 

2) 실제 응용 분야의 확대

① 범죄 예방 프로그램 개발: 범죄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범죄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한다.

② 법정 절차 개선: 증언의 신뢰성 평가, 배심원 선정, 심문 기술 향상 등에 활용된다.

③ 교정 프로그램 효율화: 범죄자 평가, 재사회화 프로그램 개발, 범죄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된다.

④ 법률 시스템 발전: 법률 제정 및 개정, 사법 정책 개발, 법률 시스템의 공정성 향상 등에 활용된다.

 

3) 국제 협력 강화

국제적인 학술 교류 및 연구 협력을 통해 법 심리학 지식의 발전시키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법 심리학 연구를 통해 보편적인 법 심리학 원리를 탐구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제적인 법률 시스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 심리학적 지식과 전 세계적으로 개혁과 모범 사례에 발전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조화로운 국제 협력 환경을 가져올 수 있다.

 

4) 윤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법 심리학 연구 및 실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권익 보호, 연구 결과의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윤리적 지침을 마련한다.

법 심리학 지식이 법적 맥락에서 심리적 통찰력의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생활, 동의 및 잠재적 편견 등 문제를 탐색하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3. 법심리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법심리학은 범죄 예방, 법정 절차 개선, 교정 프로그램 효율화, 법률 시스템 발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준다.

 

1) 범죄 예방

① 범죄 행동의 원인 규명: 법 심리학 연구는 범죄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② 위험 요인 평가: 법 심리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식별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범죄 예방 프로그램 개발: 법 심리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2) 법정 절차 개선

① 증언의 신뢰성 평가: 법 심리학 연구는 목격자 증언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증인 신문 방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② 배심원 선정: 법 심리학 지식을 활용하여 편견 없고 공정한 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범죄 예방 프로그램 개발: 법 심리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2) 심문 기술 향상: 법 심리학 연구는 거짓 자백을 최소화하고 범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심문 기술을 개선하여 범죄자의 자백을 유도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3) 교정 프로그램 효율화

① 범죄자 평가: 법 심리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범죄자의 위험성, 재범 가능성, 치료 필요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교화 프로그램 개발: 법 심리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자의 교화를 돕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범죄 피해자 지원: 법 심리학 연구는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회복을 돕는 데 도움을 준다.

 

4) 법률 시스템 발전

① 법률 제정 및 개정: 법 심리학 연구 결과는 법률 제정 및 개정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② 사법 정책 개발: 법 심리학 연구는 사법 정책 개발 및 시행에 도움을 준다.

③ 법률 시스템의 공정성 향상: 법 심리학 연구는 법률 시스템의 편견을 줄이고 공정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

 

법심리학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문으로써 앞으로도 법심리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사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