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가정 폭력

‘진짜 이야기’를 찾는 프로그램인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얼마 전'가정폭력...' 끊을 수 없는 굴레라는 주제로 방영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문제는 정말 정말 심각하다. 국내 가정폭력의 가해자 4명 중 3명이 남성으로, 피해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부부 관계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저지르는 폭력이 전체 가정폭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함께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 사례도 폭증하고 있다고 하고, 아동 학대도 계부가 아닌 친부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다. 이처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가정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집안일’ 쯤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치명적인 문제점일 것이다.

 

 

가정폭력, 왜 쉽게 이혼하지 못하는가? 고통 속에 갇힌 피해자와 현대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출처 - 실화탐사대

1.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

1) 경제적 어려움

• 경제적 의존: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피해자는 이혼 후 생계유지를 어려워하며, 특히 여성과 아동의 경우 더욱 취약하다.

•  주거 불안: 자립할 만한 경제적 기반이 없는 피해자는 주거 문제 때문에 이혼을 주저하게 된다.

•  양육비 부담: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2) 심리적 어려움

•  심리적 학대: 가해자의 지속적인 폭력과 위협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존감 저하, 우울증, PTSD 등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된다.

•  고립감: 가해자로부터 사회적 관계를 차단당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진다.

•  학대에 대한 죄책감: 피해자가 학대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우, 이혼을 결심하기 어려워진다.

 

3) 사회적 어려움

•  사회적 편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피해자가 이혼 후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  법적 제도의 부족: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가 부족하거나,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는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잘못된 조언은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키울 수 있다.

 

2.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응 방안

1) 피해자 보호

•  경제적 지원: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및 민간단체의 지원 확대

•  주거 지원: 피해자를 위한 안전한 주거 공간 확대 및 주거비 지원

•  법적 지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

 

2) 심리적 치료

•  전문 상담: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지지 그룹 운영: 비슷한 경험을 가진 피해자들이 서로 지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룹 운영

3) 사회적 인식 개선

•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강화: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 강화

•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  주변 사람들의 역할 강조: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 요청의 중요성 강조

 

3. 가정폭력의 편견 및 고정관념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이지만, 여전히 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피해자를 억압하고,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

1) 피해자에 대한 편견

•  “피해자가 맞을 만한 짓을 했다.”: 피해자가 폭력을 당한 데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잘못된 생각이다.

•  “피해자가 약하고 순종적이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정당화하는 생각이다.

•  “피해자가 왜 도망가지 않는가?”: 피해자를 비난하고, 문제 해결을 피해자에게 책임전가하는 생각이다.

 

2) 가해자에 대한 편견

•  “가해자는 술에 취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했다.”: 가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생각이다.

•  “가해자는 화가 나서 폭력을 행사했다.”: 가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을 개인의 감정으로 치부하는 생각이다.

•  “가해자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폭력을 행사했다.”: 가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을 외부 요인으로 환원하는 생각이다.

 

3) 가정폭력에 대한 고정관념

•  “가정폭력은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사회적 개입을 막는 생각이다.

•  “가정폭력은 부부싸움 뿐이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벼운 문제로 간주하는 생각이다.

•  “가정폭력은 가난한 사람들만 겪는 문제이다.”: 가정폭력은 계층이나 계급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 부족.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 피해자를 억압하고, 고립시킨다.
•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막는다.
•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방해한다.
•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폭력도 '폭력'이라는 생각이 경찰 내에서도 확고히 자리잡지 못해 경찰에 대한 '인권 의식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경찰 구성원들의 감수성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근본적으로 경찰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그만큼 폭력에 무뎌지기 쉬운 직종이다. 단순히 교육 차원을 넘어 경찰이 폭력에 노출되고 무뎌지는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가정폭력의 정의, 원인, 영향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지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고,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해자에 대한 책임 강조: 가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법적 제도 개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아동보호전문기관(112)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338-5801)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경찰청 여성안전센터(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