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기(QR 설치)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2024. 05. 20.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땐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첫날인 20일 전국에선 혼란이 이어졌으며, 홍보 부족 탓인지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아 발길을 돌리는 환자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렇듯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소지가 의무화되면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느냐’는 환자들의 문의 전화 및 스마트폰에 설치한 간편 인증(PASS)으로(PASS) 본인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 또한 이어지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병원 방문을 하기 위한‘모바일 건강보험증’의 주요 장점과 간단한 발급 과정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

•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환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있다.
•  건강보험 자격 도용 처벌 강화: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의료기관의 책임 강화: 의료기관은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이 신분증 확인을 태만하여 건강보험 자격 도용이 발생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신분증 확인 의무화의 이유

•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 최근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건강보험 제도의 불공정성을 일으킨다.
•  본인 확인 강화: 신분증 확인을 통해 환자 본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책임 강화: 의료기관에 환자 신분 확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한 책임을 명확히 한다.

3. 의료기관 방문 시 준비해야 할 사항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준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등) 등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활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  의료기관 방문 전 확인: 미 제시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가능한 수단
종류	수단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PASS,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 인증서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 신분증 사본(캡쳐본, 사진 등 포함),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므로 본인확인 불가함.

 

4. 건강보험 본인 확인 제외 대상자

아래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본인 확인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별도의 신분증 준비가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  만 19세 미만
•  본인 확인 진행한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요양급여를 받은 자
•  응급환자
•  진료의뢰 또는 회송환자
•  거동이 불편한 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5.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하기

1) 안드로이드 사용자
Google Play 스토어에서 '국민건강보험' 앱을 검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인지 확인한다. (개발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앱을 설치한다.
앱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앱을 실행한다.
 
2) 아이폰 사용자
앱 스토어에서 '국민건강보험' 앱을 검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인지 확인한다. (개발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앱을 설치한다.
앱 설치가 완료되면 앱 아이콘을 탭 하여 앱을 실행한다.
 
3)  앱 설치하기

 
📌 화면에 표시된 "개인"을 선택한다 ->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한다 ->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 바코드 문구가 나오면 확인 버튼을 선택한다 
 
 

 
📌 '생체인증 로그인 등록 시 사용' 기능 접근 권한 안내를 '확인' 선택한다 -> 약관을 확인한 후 '약관 전체 동의'를 선택하고 '확인'버튼을 선택한다 -> "본인확인 하기" 선택한다

 
📌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를 활용하여 본인이 편한 방식대로 본인인증을 완료한다

 
📌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4) 주의 사항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시, 공식 앱인지 확인하여 설치해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앱이므로, 안전한 Wi-Fi 환경에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
•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관리하고,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앱 사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