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손주돌봄수당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총정리(경남)

 

2025년 손주돌봄수당(경상남도)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총정리

 

 

목차

• 손주돌봄수당 지원 확대의 배경
• 확대된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
• 정책 변경 과정 및 협의 내용
• 손주돌봄수당 신청 방법
•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1. 손주돌봄수당 지원 확대의 배경

손주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3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초기 시행 당시 지원 대상이 다자녀 가구로 한정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제외되면서 일부 가구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맞벌이 가정 및 조부모의 현실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2. 확대된 지원 대상 및 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4~35개월 영유아(만 2세)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 어린이집 이용 시간 외에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자녀 가구 한정 기준을 삭제하였다. 

3. 정책 변경 과정 및 협의 내용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8월부터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맞벌이 가정에서 조부모가 어린이집 이용 시간 전후에 돌봄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저출생 시대의 양육 지원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12월 20일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상남도 - 손주 돌봄수당 지원

4. 손주돌봄수당 신청 방법

손주돌봄수당 신청은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된다

1. 방문 신청: 아이의 부모(양육권자) 및 조부모가 함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
2. 필요 서류 제출: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양육권자는 신청서 / 조부모는 아이 돌봄 계획서 각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양육권자의 신분증
   • 소득 증빙 자료 (조부모의 통장 사본 지참 및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3. 온라인 교육 이수: 조부모는 수당 지급 전 4시간의 온라인 양육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되며, 이수 완료 후 증빙이 필요하다. 
4.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확정이 완료되면 따로 연락이 온다. 온라인 양육 교육 이수 방법 및 조부모 출퇴근 앱 출석체크 방법 안내를 해준다. 심사 승인될 경우 매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5.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조부모가 적극적으로 손주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조부모의 육아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