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2025년 채무조정 대상 조건과 신청 절차 총정리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2025년 채무조정 대상 조건과 신청 절차 총정리

 

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채무조정 제도

2. 지원 대상 조건 정리 – 내가 새출발기금 대상자일까?

3. 신청 가능한 대출 범위와 제외 조건

4. 채무조정 신청 절차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5. 원금 조정 vs 금리 인하 – 차주 유형별 지원 내용 비교

6. 신청 후 진행 과정 및 신청 취소 시 유의사항</p>

7. 신청 시 신용정보는 어떻게 변동될까?

8. 부실우려차주 vs 부실차주 – 구분 기준과 진행 방식 차이

9. 새출발기금 사칭 피싱 주의 – 공식 번호는?

10. 자주 묻는 질문(FAQ)

 

 

 

1. 새출발기금이란? –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채무조정 제도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했던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권 대출의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면서, 3개월 이상 연체 등 채무 부담이 큰 차주에게는 원금 일부 조정까지 지원합니다.

• 상환 유예: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 금리 인하: 우려 차주는 금리 재조정
• 원금 삭감: 부실 차주는 최대 80%,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2. 지원 대상 조건 정리 – 내가 새출발기금 대상자일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사업 기간: 2020.04~2024.11 사이에 영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폐업 포함)
2. 차주 분류:
   • 부실차주: 대출 상환금 3개월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장기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3. 대출 범위: 사업자대출·가계대출 포함,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4. 제외 항목: 신규 대출·매입 하자 있는 대출·일부 가계대출 등

3. 신청 가능한 대출 범위와 제외 조건

항목	포함 여부	비고
사업·영업 관련 모든 대출	✅
가계대출	✅	사업 관련일 경우
최대 한도 15억	✅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주택 구입·무역금융 등	❌	정부 지정 제외 항목
매입 하자 대출	❌	조건 불충족 시 제외

 

💡 팁: 본인의 대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 제외 항목인지 여부를 체크하세요!

4. 채무조정 신청 절차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 흐름

1. 대상 구분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캠코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 플랫폼 로그인 → 기본정보·통장·사업자등록증 제출
3. 채권자 협의 및 정보 검토
   → 금융회사, 보증기관, 캠코 등이 심사
4. 조정 확정 및 실행
   → 조정된 금리 or 원금 반영, 연체 이자 해지 등

✔️ 즉시 효과: 신청 익일부터는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정지
✔️ 취소 가능: 신청 익월 15일까지 가능, 단 90일 재신청 제한 있음

새출발기금 신청바로가기

5. 원금 조정 vs 금리 인하 – 차주 유형별 지원 내용 비교

차주 유형	지원 내용	비고
부실차주	원금 0~80% 조정, 취약계층 최대 90%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름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신용 회복 가능성 중점
부실 담보채무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와 동일

 

✔️ 재산·소득 고려해 적용하며, 최대 거치 기간 3년(신용대출 1년) 제공합니다.

6. 신청 후 진행 과정 및 신청 취소 시 유의사항

• 신청 즉시: 추심·강제집행 즉시 중단
• 취소 가능 기한: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 재신청 제한: 신청 취소 시 90일(3개월) 동안 재신청 불가
• 채권자 협의 중 재연체 등: 취소되거나 무효 처리 가능

📝 주의: 재신청 제한과 채권자 거부 상황에 대비해 신중히 결정하세요.

 

새출발기금 - 출처:금융위원회

 

7. 신청 시 신용정보는 어떻게 변동될까?

• 부실차주
  •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 → 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
  • 이용 사실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예정
  • 단, 다른 이유(연체 등)로 인한 신용 점수 하락은 별도 발생 가능

✅ 정상 상환 유지 시, 약 1년 이후 신용회복 기대할 수 있습니다.

8. 부실우려차주 vs 부실차주 – 구분 기준과 진행 방식 차이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연체
  • 플랫폼/캠코 통해 직접 원금 등 조정
• 부실우려차주
  • 장기 연체 직전 상태(예: 2개월 연체 등)
  •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금리 조정
  • 채권금융회사가 지원 거절하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이관
• 담보대출도 동일 절차·지원내용 적용

📌 차주 분류에 따라 채널·지원방식이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 필요!

 

새출발기금 - 출처:금융위원회

9. 새출발기금 사칭 피싱 주의 – 공식 번호는?

• 공식 콜센터: ☎️ 1660‑1378
• 주의: 문자나 전화가 오면 반드시
  1. 발신자 확인
  2. 콜센터(1660‑1378) 재확인 필수
• 새출발기금은 공식적 방법 외 개별 연락 절대 하지 않음
• 의심 메시지 수신 시, 즉시 차단 및 신고 요청

캠코 상담센터 찾기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온라인 신청 외에도 가능한가요?
A. 네,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접수됩니다.

Q2. 현재 연체 중인 가계대출도 포함되나요?
A. 사업 관련이라면 가능하나, 주택구입 목적의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Q3. 조정 확정 후 이자만 납입해도 되나요?
A. 네, 거치 기간 설정 후 이자 낭비 없이 상환 가능합니다.

Q4. 원금 일부 감면 시 세금 문제는 없나요?
A. 2025년 기준 정부 채무조정 원금 감면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Q5. 재신청 제한은 왜 있나요?
A. 남용·중복 신청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부실관리 방지 목적입니다.

 

🏁 마무리 요약 –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 자격 확인 → 안내받는 채널 선정 → 서류 준비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신청만으로 추심 중단·강제집행 정지 효과 즉시 발생
• 신청 취소 기한 및 재신청 제한 체크 필수
• 신용 회복을 위한 1년 이상 성실 상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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