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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by dorae0622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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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

|신청 조건·대상·절차·서류·지급일 안내

폐업 이후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은 실제 사업 운영 중 폐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철거비, 컨설팅, 재도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1. 희망리턴패키지란?

  • 운영 주체: 중기부·소진공
  • 지원 시기: 연중 상시 접수
  • 핵심 내용: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재창업 또는 취업 준비 지원
  • 지원 항목: 원상복구비, 철거비, 재도전 교육비, 심리상담비 등

🧾 2. 신청 대상 및 조건 (2025년 기준, 보완 포함)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사업자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
    → 업종별 연 매출이 10억 ~ 30억 원 이하여야 하며,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 포함
  • 사업 운영 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전 1년 이상 영업한 사업체여야 합니다.
    → 단기간 영업 후 폐업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 폐업 기준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사업자
  • 국세청 폐업 신고 완료 +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가능해야 함
  • 임차 점포에서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 **자가 점포(본인 명의 부동산에서 영업)**는 지원 대상 제외

✅ 3. 특이 조건

  • 공동사업자(2인 이상)인 경우: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과거 동일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일부 항목 중복 신청 제한
  • 휴업 상태는 대상 제외, 반드시 폐업 처리 완료되어야 함
  • 법인사업자는 제외되고,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

구분 내용
사업자 조건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연매출 30억 이하, 도소매·음식·서비스 등 대부분 업종)
사업 운영 기간 폐업 전 1년 이상 운영 이력 필수
폐업일 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자
폐업 신고 국세청 신고 완료 +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점포 유형 임차 사업자만 해당, 자가 점포는 제외
기타 공동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법인은 제외, 휴업은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
  • 동일 지원금을 이미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다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한 경우
  • 점포 철거 후 신청한 경우(사전 신청 필수)
  • 자기 소유 건물에서 사업 운영한 경우
 
 

🧰 3. 폐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내용

  • 원상복구·철거비 실비 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부채 정리, 세무, 정산 등
  • 소액정리비: 폐업 정리 간단 사례에 대한 일괄 지원
  • 재기 교육·취업 연계: 실무·창업 중심 교육
  • 심리 상담 연계: 전문기관 연계 심리 회복 프로그램

 

📝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2. ‘폐업단계 지원 신청’ 클릭
  3.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
  4. 서류 업로드 및 제출

폐업지원금 신청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 현장 접수 및 상담 → 신청 완료

📄 5. 제출 서류

  • 폐업사실증명서 (홈택스 발급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가세 신고서 또는 매출 증빙 자료
  • 신분증 사본

 

💰 6. 지원 금액 및 지급 일정

  • 지원 한도: 최대 약 400만 원 (항목별로 다름)
  • 지급 시점: 접수 후 평균 2~4주 이내
  • 지급 방식: 항목별로 실비 정산 또는 계좌 지급

❓ 7. 자주 묻는 질문 (FAQ)

  • 자진 폐업도 가능한가요?
    ☞ 네, 폐업신고와 증빙서류 제출 시 자진 폐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가 점포는 왜 제외되나요?
    ☞ 철거비·원상복구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 일부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8. 주의사항 & 추가 혜택

  •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필수
  • 일부 항목은 공급업체 등록 후 실비 정산 방식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 추가 혜택

  • 재도전 장려금 (재창업 시 지원)
  • 온라인 마케팅, 세무 회계 등 실무 교육 무상
  • 재창업 시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연계

 

📌 폐업은 끝이 아닙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세요.
신청부터 지급까지 꼼꼼히 안내해 드린 만큼 지금 바로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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