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정부추경 완벽 가이드: 12.2조원 규모와 주요 내용 총정리

📌 2025년 정부추경 완벽 가이드: 12.2조원 규모와 주요 내용 총정리

목차

1. 추경 배경과 추진 시기
2. 총규모 및 재원 조달 방식
3. 분야별 예산 배분
4. 재정·경제 효과
5. 국회 심의·쟁점 사항
6. 찬반 논란 요약
7. 향후 집행 일정 및 전망

 

2025년 4월 정부는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습니다.
AI·반도체 산업 지원, 재난 복구, 소상공인 지원 등 국민 체감형 정책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국회 통과 및 향후 집행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완벽 가이드입니다.

 

 

 

 

 

 

1. 추경 배경과 추진 시기

• 올해 1분기 수출·내수가 약화되며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 .
• 이에 정부는 제1회 추경으로 12.2조 원 편성, “필수 추경”이라는 명칭 아래 긴급 대응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 
• 기존 10조에서 2.2조 증액된 배경은 AI·반도체 및 통상 리스크 대응이 포함된 것이 포인트입니다 .

 

 

2. 총규모 및 재원 조달 방식

항목	금액	비중
총규모	12조 2,000억원	–
가용 재원	4조 1,000억원	기존 잉여금 및 기금
국채 발행	8조 1,000억원	추가 국채로 조달

 

• 국채를 통한 조달이 많아지며 재정적자율은 2.8% → 3.2%, 국가채무비율은 48.1% → 48.4%로 상승

 

추경관련 정책분석보기

3. 분야별 예산 배분

✅ (1) 재해·재난 대응 — 3.2조 원

• 영남 산불 피해 복구에 1.4조원, 헬기 도입 및 특수진화대 인건비 1.7조원 지원 .
• 태풍·호우 대비를 위한 예비비 1.4조원 증액 등 신속 대응 체계 마련.

✅ (2) 통상 리스크·AI 대응 — 4.4조 원

• 2.1조원 수출입 물류 및 통상 환경 충격 대응용
• 1.8조원 고성능 GPU 확보, AI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등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 (3) 민생·소상공인 지원 — 4.3조 원

•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에 크레딧(50만 원 한도) 지급 (311만명 대상).
• ‘상생 페이백’: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20%를 최대 30만 원 디지털 상품권 환급.
• 공공배달앱 할인(3회 주문 시 1만 원 쿠폰), 온누리상품권 10% 환급 등 기타 소비 촉진 시책도 포함 .

✅ (4) 기타 항목 — 2,000억 원

• 코로나·통상 대응 외 주요행사, 국채이자 등으로 사용.

 

4. 재정·경제 효과

• 추경 집행 시 GDP 성장률 +0.1%p 상승 효과, 한편 “꼬박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전문가 경고도 존재.
• 통상·내수 위기 대응 중심 배분, 구조적 경기부양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 .

5. 국회 심의·쟁점 사항

• 민주당은 최소 15조원 이상 확대 요구, 여야 간 증액·줄이기 논쟁 진행 중 .
• 5월 국회 통과 이후 집행 시기 조율, 정치 이슈 연계된 추경안 속도전이 변수 .

정부추경안 1

정부추경안 2

 

6. 찬반 논란 요약

• ✅ 찬성 입장: “필수 추경”, 시급한 긴급대응 예산
• ❌ 반대 입장: “시기·규모 모두 부족”, 정책효과 의문 제기 .

7. 향후 집행 일정 및 전망

• 국회 통과 후 상반기 중 최대 75% 조기 집행 목표 .
• 수출·소비 침체 지속 시 추가 추경 가능성도 열려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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