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총정리 | 모친 페이퍼컴퍼니 논란과 판타지오 공식입장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며 '얼굴 천재'라는 수식어로 사랑받던 차은우가 최근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이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 내용부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둘러싼 의혹까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200억 탈세 논란의 발단: "이례적인 고강도 조사"
지난 1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봄 차은우를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차은우가 약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탈세한 정황이 포착되어 거액의 추징금이 고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연예인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경우가 많으나, 이번 조사를 담당한 조사4국은 주로 대기업의 비자금이나 명백한 탈세 혐의를 포착했을 때 움직이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곳이라 사안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2. 핵심 쟁점: 모친 명의 법인 'B사'는 페이퍼컴퍼니인가?
이번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B 법인입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제 운영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수익 분산 구조: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직접 수익을 나누는 대신, 모친의 B 법인과 용역 계약을 맺고 수익을 배분했습니다.
- 세율 차이 이용: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이른바 '소득 분산 꼼수' 의혹입니다.
- 실질적 역할 부재: 국세청은 B 법인이 차은우의 연예 활동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수상한 주소지 변경: 김포에서 강화도 '
장어집'으로?
B 법인의 행적 또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B 법인의 주소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최초 등록 | 2022년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건물 |
| 법인 변경 | 2024년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및 명칭 변경 |
| 주소 이전 | 인천 강화군 불은면의 한 장어집으로 이전 |
왜 강화도 장어집으로 옮겼을까?
- 외부 감사 회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경우 외부 회계 감사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취등록세 감면: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법인이 부동산 취득 시 세금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4. 소속사 판타지오의 공식 입장
논란이 확산되자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즉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즉, 법인 자체는 실체가 있으며 과세 당국과 법적 해석을 두고 견해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해명입니다.
5. 결론 및 향후 전망
차은우 측은 현재 과세전 적부심사 등을 통해 대응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세청의 판단대로 B 법인이 단순 세금 회피용 페이퍼컴퍼니임이 최종 확정될 경우, 차은우는 도덕적 비난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 군 입대 시점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대런(논란을 피해 입대함)'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존재합니다.
